전북여성노동자회는 2020.06.13~2020.07.11 '나는 당당한 가정관리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리수납 2급 과정, 가정관리사 2급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의 다소 힘든 일정이지만 참여한 교육생 모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수업을 듣는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집니다.

블로그 이미지

전북여성노동자회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20.06.29.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리온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전북여성노동자회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20.06.26.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앞에서 정읍시의원 성추행 사건 규탄 릴레이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각 시민단체의 연대로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고, 다행히 윤리특위를 구성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의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전북여성노동자회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기자회견문>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시의원이 의장후보라니? 민주당은 제정신인가?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519일 정읍시의회 김00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여 625일 결국 가해자는 재판정에 서게 되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69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가해자 바로 옆자리에 앉은 채 회의를 진행하여 2차 가해를 자행하였다. 지난 422일에는 현장방문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차에 동승하게 하는 등 정읍시의회의 2차가해와 피해자 방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427일 성범죄 사건을 다룰 윤리특위 구성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재석 12명중 찬성 6, 반대 4, 기권 2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 때 반대표를 던진 4명은 전원 민주당 의원이며, 기권한 2명 중 1명도 민주당의원인데 부결시킨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모두 정읍시의회 하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하겠다며 민주당 경선후보로 등록하였다. 이 중 의장 6명의 경선후보는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지난 203명으로 압축하였는데, 윤리특위 구성안에 반대표를 던진 2명의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정읍시의회의 절대다수인 17명 정원 중 12명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가해의원이 성추행을 한 시점에는 다른 당 소속이었고, 고소된 이후에는 탈당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해왔다. 그 당시 탈당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제명을 했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민주당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보니 2차 가해는 지속되었고, 가해의원에 대항 제명안건도 아닌 윤리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이 뻔뻔스럽게 정읍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 출마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보란 듯이 윤리특위 구성안에 찬성한 의원은 둘씩이나 컷오프로 탈락시킨 반면, 반대한 의원 2명은 컷오프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성범죄 의원에 대해 당내 기조를 명확히 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 하여금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징계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면 시민단체가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최근 정읍시의회는 성범죄사건 외에도 뇌물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인가 하면, 대낮 음주, 금연건물인 의회청사 내 흡연, 급기야 해외연수중 성매매업소 출입의혹 등 정읍시의회에 대한 흉흉한 의혹들이 퍼지고 있어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최악의 상태이다. 

정읍시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정읍시의회의 탈선을 좌시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읍시의회나 민주당 관계자들 중 일부는 재판이 시작되었으니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자고 한다. 그러나 성범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은 형사사건으로서 형량의 범위를 논하는 것이지, 윤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윤리적으로 파산상태인데 재판 결과만을 기다린다면 애당초 윤리특위의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다. 최근 김제시의원 불륜사건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다루는 상황인데, 성범죄에 대해 재판결과만 기다리자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조차 노골적으로 무산시킨 의원들이 하반기 정읍시의회 의장단이 되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25, 가해자에 대한 정식재판이 시작된다. 정읍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검찰 기소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제명해야 할 것이며, 법원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사태해결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8대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영원히 성범죄 옹호집단으로 낙인찍혀 역사에 남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전북 도민들과 함께 이번 정읍시의회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성범죄 시의원의 제명을 당론으로 결정하라!

하나, 성범죄 윤리특위 구성도 못하게 한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출마를 철회하라!

하나,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당장 개회하여 가해자의 의원직을 제명하라!

 

2020623

 

전북민중행동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민중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615전북본부, 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국민TV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블로그 이미지

전북여성노동자회

댓글을 달아 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전북여성노동자회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기 자 회 견 문 >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에 대한 2심 유죄 선고를 환영 한다!

 

오늘 65, 전북대 의대생에 의한 성폭력사건에 유죄가 선고되었다. 1심에서도 물론 유죄였으나 징역 2년에 3년의 집행유예로 실질적인 처벌이 아니었다. 유죄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감형을 위한 진지한 반성진지한 노력을 인정하고, 가해자 가족들의 선처 탄원을 인정하였다. 마땅히 실형에 처해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한 합의진지한반성과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법관의 작량감경 때문이다. 법원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은, 가해자의 인생만을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된다.

 

처벌전력이 없다며 초범이라고 감경되는 것도 문제다. 가해자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여럿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가해자로부터 학창시절 성폭력 당한 경험을 얘기한 피해자도 있다. 고소해서 처벌받지 않았다고,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른 사건들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은 더 이상 초범이라 감경해서는 안된다. 초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 유죄 나오기가 쉽지 않은 성범죄사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관대한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

 

무시했다면서 여성을 공격할 수 있는 여성혐오가 만연한 사회다.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 안전하기 위해 여성들은 언제까지 안전이별을 고민하고,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노력해야하는지 의문이다. 성폭력 사건은 엄중 처벌하는 사법부를 기대한다.

 

오늘 판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처벌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오늘의 의미 있는 판결을 기억하여 앞으로도 형식적, 기계적인 감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타 성폭력 사건들에서 사법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의 선고결과가 향후 3심이 진행된다하더라도 당연히 유지되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065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항소심 선고에 대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블로그 이미지

전북여성노동자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코로나19 시대/ 재난시대의 젠더

위기 상황 속에서 여성은 어떻게 소외되고 있는가?

전북여성노동자회에서 준비한 열린강좌 신청하기 forms.gle/xR1HH9mVKw4QPW9L7

블로그 이미지

전북여성노동자회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연재 뉴스

코로나19 위기, 지금 왜 '여성노동자'인가?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①] 재난 속에 드러난 성차별적 노동의 민낯을 주목하라

http://omn.kr/1nmhq

 

여성 사회복지사가 겪은 코로나19 "이대로는 안 돼"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②]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 깊어진 '돌봄'에 대한 고민

http://omn.kr/1nmda

 

재택근무 하자마자 월급 줄어... 콜센터상담원이 겪는 이중고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③] 코로나19 이후, 여성노동자의 미래는 달라야 한다

http://omn.kr/1nmll

 

코로나19 시대의 여성 초단시간노동자... 여기가 '사각지대'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④] 법적보호 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라

http://omn.kr/1nngg

 

'멀티 플레이어' 돌봄전담사는 왜 정규직이 아니란 말인가?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⑤] 코로나19 사태에서 희생 강요받는 돌봄전담사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2840

 

"우리는 먹고 노는 사람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전업주부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⑥] 돌봄시간 늘어나고, 우울감은 커져

http://omn.kr/1nnk2

 

강제로 쉬거나, 수도꼭지도 못 만져... 가정관리사의 고충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⑦] 코로나19 사태 속 재난지원조차 못 받는 가사노동자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2485

 

"'인권·노동권' 이런 얘기 못 해... 우리 요양보호사 '물티슈' 같다"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⑧]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

http://omn.kr/1no15 (http://omn.kr/1no15)

 

관광도시 '경주'의 여성노동자 이야기... "무조건 쉬라네요"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⑨] 숙박·음식업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보호 장치가 없다

http://omn.kr/1nqk5

 

재난 속 사라지는 여성일자리: '해고 위기' 처한 매점관리원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⑩] 매점 수익금 없으면 월급도 못 받는다? 처우 개선 필요

http://omn.kr/1nq9o

 

 

 

블로그 이미지

전북여성노동자회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