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시의원이 의장후보라니? 민주당은 제정신인가?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5월 19일 정읍시의회 김00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여 6월 25일 결국 가해자는 재판정에 서게 되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6월9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가해자 바로 옆자리에 앉은 채 회의를 진행하여 2차 가해를 자행하였다. 지난 4월 22일에는 현장방문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차에 동승하게 하는 등 정읍시의회의 2차가해와 피해자 방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4월 27일 성범죄 사건을 다룰 윤리특위 구성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재석 12명중 찬성 6, 반대 4, 기권 2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 때 반대표를 던진 4명은 전원 민주당 의원이며, 기권한 2명 중 1명도 민주당의원인데 부결시킨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모두 정읍시의회 하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하겠다며 민주당 경선후보로 등록하였다. 이 중 의장 6명의 경선후보는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지난 20일 3명으로 압축하였는데, 윤리특위 구성안에 반대표를 던진 2명의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정읍시의회의 절대다수인 17명 정원 중 12명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가해의원이 성추행을 한 시점에는 다른 당 소속이었고, 고소된 이후에는 탈당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해왔다. 그 당시 탈당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제명을 했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민주당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보니 2차 가해는 지속되었고, 가해의원에 대항 제명안건도 아닌 윤리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이 뻔뻔스럽게 정읍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 출마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보란 듯이 윤리특위 구성안에 찬성한 의원은 둘씩이나 컷오프로 탈락시킨 반면, 반대한 의원 2명은 컷오프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성범죄 의원에 대해 당내 기조를 명확히 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 하여금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징계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면 시민단체가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최근 정읍시의회는 성범죄사건 외에도 뇌물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인가 하면, 대낮 음주, 금연건물인 의회청사 내 흡연, 급기야 해외연수중 성매매업소 출입의혹 등 정읍시의회에 대한 흉흉한 의혹들이 퍼지고 있어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최악의 상태이다.
정읍시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정읍시의회의 탈선을 좌시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읍시의회나 민주당 관계자들 중 일부는 재판이 시작되었으니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자고 한다. 그러나 성범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은 형사사건으로서 형량의 범위를 논하는 것이지, 윤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윤리적으로 파산상태인데 재판 결과만을 기다린다면 애당초 윤리특위의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다. 최근 김제시의원 불륜사건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다루는 상황인데, 성범죄에 대해 재판결과만 기다리자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조차 노골적으로 무산시킨 의원들이 하반기 정읍시의회 의장단이 되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25일, 가해자에 대한 정식재판이 시작된다. 정읍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검찰 기소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제명해야 할 것이며, 법원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사태해결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8대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영원히 성범죄 옹호집단으로 낙인찍혀 역사에 남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전북 도민들과 함께 이번 정읍시의회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성범죄 시의원의 제명을 당론으로 결정하라!
하나, 성범죄 윤리특위 구성도 못하게 한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출마를 철회하라!
하나,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당장 개회하여 가해자의 의원직을 제명하라!
2020년 6월 23일
전북민중행동 / (사)전북여성단체연합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민중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615전북본부, 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사)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국민TV정읍지회,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사)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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