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노동자회

10월 20일 토요일 전북가정관리사협회에서 회원들과 가을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날에 좋은 사람들과 다녀온 나들이에 모두들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날씨고 좋고, 사람도 좋고, 그래서 더욱 좋은 야유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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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 전북퍼포먼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녀성만인소 퍼포먼스와 참가자, 시민들이 함께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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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를 위한 지역캠페인으로 영화상영과 강연이 9월 1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영화보기에서는 학교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에서 "낙태죄" 관련한 토론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질문하고,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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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노가 하는날~  진정서도 받고 있으니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법원에 제출할 진정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gW7QakdJJKG9cRL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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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제 22차 정기총회를 잘 진행하였습니다.

평일 늦은 저녁시간에 총회를 치루는 것은 처음인데도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정회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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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여성인권침해한 전북교육청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투(#metoo)캠페인으로 인해 숨어 있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작은 외침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준엄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문>

재판부는 여성인권침해 전북교육청 공무원을 엄중 처벌하라!

 

다가오는 38일 전주지방법원(형사제3단독)에선 여성인권침해를 자행한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해당 공무원은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교육청 봉사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여성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해자를 지난 1120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재판부가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여성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

 

피고인은 교육청 봉사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에 전북지역의 한 보육원에 거주하던 피해자 A씨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A가 작년 3월에 대학 진학을 하며 보육원을 퇴소해 시설 산하 자립생활관으로 간 뒤에, 공무원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소개, 각종 생활 지원 등을 이유로 사적인 연락을 취했다. 특히 피고인은 A에게 공무원시험을 계속 권하며 대학 수업을 빠질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A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우호적 후원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서 접근한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피고인과의 연락을 기피했다. 이에 피고인은 A에게 문자를 보내며 자신과의 대화내용을 주변사람에게 공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5월과 6월에 피고인은 A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도 인권침해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의 복장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가 하면, ‘너는 성폭력을 당할만한 사람이라는 폭언과 욕설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공무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자행했다.

 

피고인은 공무원이면서 봉사동호회 회장이며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라는 점을 이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0대 여성과 친밀감을 형성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피해자들에게 너를 사랑한다’ ‘같이 여행가자’, ‘내가 출장을 가는데 그냥 하는 일 없이 같이 따라가면 1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했으며, 단란주점을 데리고 가고 야간에 술자리에 부르거나 차량 안에서 포옹 등의 신체접촉을 하는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른이면서 공무원인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관계를 만들려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거부감을 나타내며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인권침해적인 행동을 자행했다.

 

공무원으로서 성평등, 인권의식이 필요한 것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봉사를 명분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성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피해자들이 신뢰 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충격과 당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꿋꿋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한 것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최근 미투 캠페인(#MeToo)을 통해 은폐되었던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김제에서도 공무원이 동료 여성공무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가 영전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최근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렇듯 공직사회의 성폭력·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여성인권이 침해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벼이 치부되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인권의식에 경종을 울릴 책임이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길 진정으로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부디 재판부가 인권침해 사건에도 용기를 잃지 않은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피고인에 대한 준엄한 판결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 2. 27.

 

여성인권침해 전북교육청 공무원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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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고 고발하는 #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계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전북 지역에서는 극단 명태의 최경성 대표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피해당사자에 의해 알려졌다. 당시 극단의 대표였던 최경성은 단원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대학교의 뮤지컬 동아리 MT를 핑계로 피해자를 태우고 가는 차 안에서 추행을 시작하였고, 극단 문제에 대한 상의를 명목으로 둘만의 식사자리를 만들어 성적 농담을 하였으며 끝내는 모텔까지 데려가 추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자 성폭력은 멈추었으나 이후 극단 내에서 2차 피해를 겪었고, 최경성이 연극협회장으로 있으면서 협회에서 피해자를 배제시키는 불이익을 주었다고 한다.

 

월요일 피해자의 기자회견 이후 성폭력가해자로 지목된 최경성 전 대표는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모든 관계자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공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보다는 그저 이 사안을 면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본인이 보낸 문자의 내용처럼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 될 수 없다. 피해자가 눈물로 힘겹게 폭로한 범죄에 대해 본인의 말대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공적 지위에서 물러나는 것이 일차적인 도리일 것이다.

 

피해자는 공소시효 때문에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8년 만에 #Me Too 말하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지금껏 성폭력이 내 잘못이겠지라고 침묵했던 피해자가, 성폭력이라고 말해도 강간을 당한 것도 아닌데라며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당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가, 이제는 내 잘못이 아니야를 넘어 나도 당했다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 내어 위로를 건넸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성차별적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월요일 기자회견 이후 연극을 좋아하는 동호인들 스스로 가해자가 있는 극단 등 다양한 곳에 항의성 전화를 이어 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침묵하지 않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최경성은 피해자에게 면피용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

2. 최경성은 자숙으로 잠잠해지길 바라지 말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공적지위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3. 전북의 문화예술계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문화 및 위계구조를 바꿔내기 위해 성인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라.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Me too 말하기를 통해 사회를 바꾸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표한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며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할 것이다.

 

2018227

 

<함께 하는 단체>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군산여성의 전화, 익산여성의 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 전화,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남원YWCA가정폭력상담소, 군산 성가정의집, 군산성폭력상담소, 전북이주여성쉼터,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다누리콜센터전북전주지역,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아시아이주여성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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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폭력 사건,

용기 낸 서 검사를 지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

 

지난 201010월 경,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로부터 여성검사가 강제 추행을 당했다. 그 후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사무감사 지적, 검찰총장 경고와 인사발령을 받는 등의 업무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리고 2018129, 피해검사는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그로 인해 사법부 내의 조직보위와 은폐, 더 나아가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각종 불리한 조치가 세상에 드러났다. , 지금, 피해검사는 말하기를 결심하였는가?

 

강제추행 피해를 겪은 후 피해검사는 성실히 근무만 하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각종 불이익을 경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책감과 괴로움이 더해졌고,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피해검사의 용기를 이 사회가 어떻게 들을 것인지 질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

2018129일 법무부에서는 피해검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8년 전 사건이라 경위 파악이 어렵다’,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8년 전 사건에 대한 경위 파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지 그만큼의 치밀하고 진정성있는 조사를 진행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또한 조직 보위와 은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직비리수사처를 설립하여,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검찰 내 성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라.

우리는 지난 201712, 르노삼성자동차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이를 문제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하는 기업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한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문을 기억한다. 이것은 최근 연일 이어지고 있는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보복조치, 불이익, 직장내 따돌림의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2차 피해에 대한 선언적인 경고이다. 법무부의 응답대로 서류상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도록 촘촘하게 만들어져온 피해자에 대한 통념,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꽃뱀신화를 비롯한 더 큰 배제의 시선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검찰 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성찰과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7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디딤돌, 걸림돌 선정에서 총 10개의 걸림돌 중 6개가 검찰이었다. 이는 그간 검찰에서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2003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에 따르면 당시 법조인들은 다른 범죄와 비교해 강간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의 항목에 그렇다를 포함해 80% 이상이 강간이 허위고소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15년이 지난 지금,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에 대한 오해는 얼마만큼 변화해왔는지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다. 검찰은 검찰 내 성평등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과 내부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차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검찰 내의 성폭력 예방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한 왜곡없는 판단과 예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지난 3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가 끊임없이 있어왔고, 그로 인해 법과 제도, 인식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참거나, 감추거나, 떠나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제기하고도 떠나지 않는 신뢰가 전제된 사회라야 진정한 성찰과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피해검사는 페미니스트 대통령’, 검찰개혁위원회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기대 속에서, 말할 용기를 내었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시작하는 순간은 개인적/제도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누군가 함께 해줄 것이라는, 그 사회와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를 대신해 용기를 내어 준 피해검사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지지를 표하며, 이제라도 우리사회의 약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도록 검찰의 행보를 철저히 감시하고, 피해검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요구한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진상을 밝혀라!

-법무부는 공직비리 수사처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

-검찰은 성폭력예방교육, 직장내성폭력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검찰은 성폭력수사에 대한 직무상 역량을 강화하는 성 평등 교육을 전면 실시하라!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멈추고, 2차적 불이익 조치를 예방하라!

2018. 2. 1.

주 최 :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 전주여성의전화 쉼터, 은혜의 쉼터, 익산성폭력상담소, 남원YWCA 가정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 전북이주여성 쉼터, 군산성가정의 집, 군산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주가정폭력상담소, 다누리콜센터전북전주지역,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정읍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아시아이주여성쉼터, 남원사랑의 집,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연구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주여성주의독서모임 리-,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 협동조합, 동행, 열린문, 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알바노조 전북지부, 시민행동 2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노동당 전북도당,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교조전북지부, 정의당전북도당, 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부, 전북ywca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아래로부터 노동연대, 전북녹색당,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무순/5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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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여년을 준비해 온 가사노동자존중법(가칭)이 국회 본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0여년간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성차별, 노동권에서 배재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의 불평등을 보상받을 시간이 된 것입니다.

2018년 제정되고 2019년 시행될 예정인 가사노동자존중법을 당사자인 우리가 더 잘 알도록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김유정 사무국장이 서울에서부터 먼 길을 달려와 가사노동자존중법 관련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2018년 처음 맞는 월례회의에는 평소보다 많은 회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었으며, 이에 화답하듯 김유정사무국장님은 1시간 반정도의 시간 열강을 펼쳐주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듣느라 수고하신 우리 협회의 회원분들, 강의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먼길 내려와 강의만 하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신 김유정국장님 모두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어렵게 시작되는 우리의 한걸음이 큰 성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Posted by 전북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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