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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가 실종된 대통령 개헌안을 규탄한다

 

 

3월 20일 오전 청와대는 헌법 전문, 총강 및 기본권 관련하여 대통령 개헌안 요지를 발표하였다. 조문 전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기에 전모를 다 파악할 수는 없으나,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인권수준에 맞게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였다”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조항까지도 마련하였다.

 

그런데, 막상 여성과 관련된 조항은 단 하나,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뿐이었다. 우선 순위로 치환할 수는 없으나 생태 정의 차원의 동물보호를 헌법적 가치로까지 끌어올리고, 국제사회의 인권수준을 언급하는 2018년 상황에서 젠더를 의도적으로 실종시킨 대통령 개헌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젠더 실종의 상황을 연출하면서 어떻게 ‘국민개헌’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동안 여성계는 현행 헌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차별 사유를 늘려 열거하도록 요구해 왔다. 또한 모든 영역에서의 심각한 성차별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책무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해 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진출 및 직업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에 대해 거듭 강조해 왔다. 여성대표성 확대가 이번 개헌에 꼭 들어가야 할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성계를 비롯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여‧야 모두 공감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요지에는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 노력 의무 신설’이라는 단 하나의 여성관련 조항이 있을 뿐이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대표성 확대 조항조차 없었다. 그간 논의에 비춰봤을 때 명백한 퇴행이며,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개헌안 요지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은 뿌리깊은 성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은 성별권력관계 해소 뿐이다. 성별에 따른 위계와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인 법체계부터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가 반드시 국가 목표조항이자 방향으로 담겨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국제사회 즉, 유엔 위민(UN WOMEN)과 여성차별철폐협약, UN 지속가능발전 2030 등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젠더전환적 접근법(gender-transformative approach)의 헌법적 실현인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성평등 사회 실현’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이자 목표, 방향성이 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몇 가지 특화 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헌법에서부터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를 변혁하고, 동등한 의사결정 및 자원 접근 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고취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며, 이를 위한 확고한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조치를 할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 이미 하위법에서 실천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신이 개헌에서도 담보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개헌안 요지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국민 중심 개헌’ ‘국민의 뜻’에 결국 ‘여성’은 없었다. 대통령이 언급한 ‘내 삶이 바뀌는 개헌’은 여성의 삶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진정 여성의 삶을 바꾸는 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와 젠더 관점의 조항이 반드시 헌법에 담겨야 한다. 아직 개헌안 요지만 발표하였을 뿐, 조문 전체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본다. 이런 희망이 좌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뜻인 개헌에 성실히 임하며 올해 6월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나아가 성차별 해소,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위해 여성들을 배제하지 않는 개헌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헌법 전문에 헌법 원칙과 국가 방향으로서의 성평등 실현 포함

○ 선출직과 공직 진출 및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보장 의무 명기

○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 명시

○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

○ 국가 재정 운용 기준으로 ‘성평등 효과성’ 적용

 

2018년 3월 2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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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턱없이 부족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 고용노동부 대책을 중심으로

정부는 3월 8일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을 발표했다. ▲ 피해자에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막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며, ▲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의’ 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으로 과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의 신고시스템 운영과 행정지도, △ 피해자 상담 및 권리구제 강화, △ 감독 및 제재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관계 부처의 관리 감독과 처벌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고용노동부 내에 관련 업무는 개별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지도감독하고 진정사건 처리하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제시한 단 4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로는 문제의 해결은커녕 파악하기조차 버겁다. 단 47명의 근로감독관이 약 400만개 업체(2016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3,950,192임)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포함한 성차별, 모성권(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확보 등의 남녀고용평등 업무 모두를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평등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또한 현재 근로감독관은 젠더감수성의 부재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차별과 성희롱을 젠더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각과 자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상담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전국 21개소)의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나 이를 담보할 행정체계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10여년 전 노동부의 고용평등정책담당관과 전국 각 고용노동청 고용평등과는 사라졌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은 우리사회 성별 권력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이고 구조적 성차별이 발현되는 하나의 현상이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하나 일선 노동청의 법률 위반에 대한 감독과 성평등 고용관행 마련을 위한 예방적 지도, 감독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평등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내에 고용평등정책 담당 부서와 각 고용노동청의 고용평등과를 부활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 각 고용노동청 담당 부서와 고용평등상담실과 민간 전문가를 통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뿌리깊은 성차별과 불평등의 결과 중 하나이다. 정부의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성차별적 구조를 뿌리 뽑고 성평등한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안착시켜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은 성평등이다.

 

2018. 3. 8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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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민주주의_34회 한국여성대회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민주주의

– For Gender Justice”

 

*일시 : 2018년 3월 4일(일) 오후 12시 ~ 4시

*장소 : 서울 광화문광장(중앙광장/세종대왕동상 앞)

 

 

주최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34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프로그램]

1. 3.8 시민난장 (12:00~16:30)
– 1인 1피켓 부스
– 붙이는 해시태그
– 그 외 다양한 참여부스

2. 3.8 샤우팅 (12:30~13:30)
– 축하공연
– 시민참여 말하기 발언대

3. 3.8 행진 (13:30~15:30)
– 광화문광장▶️안국동▶️종각역▶️광화문광장

4. 3.8 기념식 (15:30~16:00)
(사회자 : 권해효 배우/여성연합 홍보대사,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시상, 성평등 걸림돌 발표
– 3.8여성선언
– 축하공연 : 정영주 뮤지컬 배우
– I’ll survive 단체 퍼포먼스

5. 3.8 특별전시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 기록전시 ‘Change up’ : 2018.3.12.(월)~3.30(금) 여성미래센터

 

[시민참여 말하기 발언대 발언자 모집]

>>참가신청 https://goo.gl/forms/hu9vzhG2xcURZoE43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발언이 사회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실에 대해 말해왔지만 힘을 받지 못한 목소리는 금새 잊혀지고 묻혀져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함께 바꿔나가야 합니다.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이러한 우리의 말하기가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용기와 응원, 지지가 되어 변화의 힘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겪은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성차별, 성폭력은 물론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용기 있는 목소리에 대한 지지나 응원 혹은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발언시간 : 3분가량
▪발언내용 : 내가 겪은 성차별, 지지나 응원, 바꾸고 싶은 성차별 등등

※ 꼭 확인하세요!!
– 3.8여성대회는 취재진에게 열려있어 언론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촬영을 원치 않으시 는 분은 미리 말씀해주세요.
– 가해자나 피해자의 실명공개나 신상 파악이나 유추가 가능한 내용은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 2월26일(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당일 발언하실 분께는 사전에 개별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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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범죄자 이윤택을 처벌하라!

문제는 성차별적 권력구조다

 

 

 

 

 

전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말하기가 있었지만,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사회 각 영역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고 있다. 그중에도 최근 알려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현재까지 4명의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피해경험을 알렸고, 주변인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윤택 감독은 연기지도를 핑계로 여성 배우들을 불러 ‘안마’를 빙자한 성추행을 저질렀고, 강간 피해를 증언한 사람도 있다. 이윤택 감독의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들은 극단 내에서 마녀사냥을 당하거나 캐스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었다고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윤택 감독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성폭행에 대해서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제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한 성폭력이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관습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행태”라고 표현했다. 또한 오늘 오전 연희단거리패에서 활동해온 배우 겸 연출가인 오동식씨는 “나는 나의 스승을 고발한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통해 이윤택 감독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극단 내 동조자들과 함께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이윤택 감독은 성폭력을 ‘성관계’라고 표현하면서 피해자들이 힘겹게 폭로한 범죄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스승’을 지키기 위해 범죄를 은폐하려 한 내부의 동조자들은 오씨의 표현대로 ‘지옥의 아수라’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이다.

 

우리는 성폭력이 ‘성관계’로 둔갑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성폭력이 어떻게 ‘관습’이 되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사람들이 속한 공간에서 성폭력이 ‘관습’이 되고, 은폐되고, 조장될 수 있었던 것은 차별적인 사회문화, 권위적인 조직문화, 여성혐오적인 남성문화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조직 내 권력자들이 주변관계는 물론 캐스팅이라는 생존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더욱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조직은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피해를 외면한 것이다.

 

현재 사회 곳곳에서 #MeToo 말하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함께 성폭력 근절을 위해 #WithYou 를 외치는 연대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대가 가능한 것은 성폭력이 여성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MeToo, #WithYou를 비롯한 말하기 운동은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변화의 신호탄이다. 지금이야 말로 성폭력을 가능케 했고 이를 은폐하고 조장하고 침묵했던 수많은 요소들을 걷어내고 구조적 변화를 이룰 때이다.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꾸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MeToo 말하기를 통해 사회를 바꾸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표한다. 또한 가해자들의 처벌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며,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다.

 

2018.2.21.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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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지난해 파리바게뜨 제조(제빵·카페) 기사들의 불법파견 사안이 제기되며, 그와 함께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꺾기, 거의 없다시피 한 휴게시간과 다 쓸 수 없는 연차,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서 받는 제품관리 스트레스, 제품 발주 실적에 대한 압박 등 제빵계에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대기업 파리바게뜨의 노동 현실에 뭇사람들이 놀랐다.

하지만 더 기함할 일이 이제껏 가려져 있었다. 바로 제조기사들의 모성·건강권 침해 문제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로 찾아온 제빵기사 중 ㄱ씨는 임신 초기 일하다 하혈을 해 조퇴하길 청했으나 “참고 좀 일해봐. 사람 없는 거 뻔히 알잖아”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유산이라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됐고, 무책임하기 그지없던 관리자들의 대응은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아 ㄱ씨가 몇 개월 뒤 재임신하였을 때도 같은 상황, 같은 아픔을 겪어야 했다.

다른 사례로 ㄴ씨는 임신해서도 계속 일할 수 있음을 표명한 제빵기사였다. 그러나 그에게 관리자는 계속해서 ‘휴직’을 종용했다. 말이 좋아 휴직이지 무급으로 일을 쉰다는 것은 ㄴ씨에게 권고사직이나 다름없게 들렸다. 또 그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주방에서 화장실도 갈 틈이 없어 많은 여성 기사들이 방광염과 질염에 시달리고, 심지어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미리 항생제를 처방받아 먹는다는 얘기도 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난해 ‘3·8 세계 여성의 날’ 누군가 단상에 올라가 외쳤던 말이 생각났다. “나라는 저출산 시대라면서 자꾸 애를 낳으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회사에서 일하며 듣는 말은 ‘왜 애를 가졌냐?’이다. 대체 어쩌란 거냐?” 일하는 여성들이 짊어진 사회적 아이러니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문장이었다. 애 많이 낳으면 애국하는 거라는 다소 허황된 말은 여성들이 실제로 발 디딘 직업 현장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채용 면접에서 ‘남-결-출’(남자친구·결혼계획·출산계획이 있냐?) 3종 세트 질문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임신했다고 알려지면 “왜 이렇게 빨리 애를 가졌냐?”는 핀잔을 듣고, 나라에서 보장하는 보건(생리)휴가, 임신 중 단축근무,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할라치면 받는 눈총과 퇴사 권유는 한국의 거의 모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처럼 핵심 노동자들의 80%가 여성인 사업장에, 대기업의 직접관리를 받는 전국 규모의 사업장에서 ㄱ, ㄴ씨와 같은 사례가 왕왕 발생한다는 사실에 새삼 경악했다. 노동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생리와 임신은 왜 불량품 다루듯 책망받고, 휴직·퇴사 권고의 사유가 되어야 하나?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이 사업장은 80%가 여성인데도 노동자의 임신과 출산, 육아는 왜 개인적으로 알아서 책임져야 할 일로만 치부되는가? 기업은 노동자들의 모성·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런 심각한 불법행위를 어찌 이토록 버젓이 자행하는가?

이 글을 부탁한 제빵기사 중 한 분은 “유산하고 아팠던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힘든 얘기지만 끄집어내 해결책을 찾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해요”라며 눈물지었다. 그렇다. 지난해부터 올해 1월11일 불법파견 사안에 대한 노사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파리바게뜨 제조 노동자들의 모성·건강권 문제를 이제는 제대로 다루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사측은 본사가 51%의 지분을 갖는 자회사로 제조기사들을 고용해 책임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급여와 복리후생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 약속들을 이행하고, 소속 노동자들의 모성·건강권을 적극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아야 한다. 또한 모성·건강권 침해 기업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이 불법의 고리를 제대로 근절할 수 있다. 생리하고 임신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적당히 쓰고 버리는 불량품이 아님을 기업과 국가가 제대로 인지하길 바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29909.html#csidx481fdb10ab00cd081b21e6d4bcfd9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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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불법파견 문제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지난 1월 11일 노사교섭을 통해, 본사가 51%의 지분을 갖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불법파견 사안은 일단락되었다. 제빵 등 제과점의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조기사들을 자회사로 고용하겠다는 타결내용이 다소 아쉬우나, 일단은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사측을 지켜볼 일이다.

고용형태 문제 외에도,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제조기사들의 모성권과 건강권의 문제이다. 제조기사의 약 80%가 여성인 이 사업장은 여성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 이제까지 한번도 제대로 제기된 적 없는 제조기사들의 모성권 및 건강권 침해실태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회의 기고를 통해 다루려고 한다. - 기자 말

 진열장 가득 채운 빵, 이렇게 만든다.
 진열장 가득 채운 빵, 이렇게 만든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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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 하혈하며 만든 파리바게뜨 빵,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세련된 매장에 윤기가 돌며 진열된 빵이 있다. 아침 일찍 가도, 퇴근 후 밤늦게 가도, 연휴나 주말에도 늘 맛있는 빵이 있어 우리를 유혹한다. 이 빵을 매일 채워 넣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대체 어떻게 일하길래, 하루도 빠짐없이 진열장에 빵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70가지 종류 빵을 오전 중에 다 구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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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에서 제빵기사로 일하는 ○○씨는 제조기사들의 80%인 다른 동료들처럼 여성이다. ○○씨가 일하는 매장은 1명의 제빵기사가 모든 빵을 굽고, 케이크를 만든다. 제빵기사가 2인, 3인인 곳도 있지만 워낙 동네 곳곳마다 매장이 위치하고 있으니 그렇게까지 규모가 큰 매장은 많지 않다.

○○씨는 새벽 6시~7시 출근해서 평균 9+1시간 혹은 8+1시간을 일한다.(+1시간은 유급 점심시간이다.) 손님은 많은데 지원이 부족한 곳도 있고, 크리스마스 같이 손님이 특별히 몰리는 시즌도 있는데, 그러한 때와 장소에선 2시간~4시간정도 2차(연장) 생산을 한다.

매장 공간의 대부분은 빵을 진열해놓은 홀이다. ○○씨는 카운터 뒤 작은 주방 공간에서 일하는 내내 거의 서있다. 본사에서 빵 반죽이 다 되어 오긴 하지만, 냉장·냉동고에 있는 반죽을 꺼내 놓고 빵 모양을 성형하는 일은 다 ○○씨 몫이다. 언젠가부터 손목은 늘 시큰거리고 허리와 어깨 통증을 달고 다닌다. 그러나 작은 주방에 잠시 걸터앉아 쉴 의자가 없다. 의자는커녕 작업복을 갈아입을 공간도 없는 경우도 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대충 가리고 후다닥 환복했던 매장에서 일한 적도 있었다.

약 70가지 종류의 빵을 오전 중에 다 구워야 하기 때문에 쉴 틈 없이 일한다. 오븐에 반죽을 넣고 시간 맞춰 빼고, 빈 오븐에 다시 다른 빵 반죽을 넣고... 오븐도 ○○씨도 쉴 새가 없다. 1시간 점심시간이 있지만 1시간을 온전히 다 쓴 적은 없다. 30분 쓰면 정말 많이 쓴 거고, 10~20분 동안 잠시 일손을 멈추고 주방에 서서 대충 밥을 때우기 일쑤이다.

사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모든 제품이 오븐에 구워져 다 나와야 하는 아침에는 특히 정신이 없어서 오줌을 참고 참았더니 방광염에도 걸렸다. 생리 중이어도 새벽 출근 시부터 오후까지 한 번도 생리대를 갈 시간이 없을 때가 많다. 궁여지책으로 한밤중 잘 때 사용하는 '오버나이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7~8월에는 땀도 많이 나 질염에 자주 걸린다.

많은 제빵기사 동료들이 산부인과를 찾는데 ○○씨와 같은 질염 진단을 주로 받는다. 생리대도 교체 못 하는데 땀까지 나니 습기가 너무 차서 생식기에 곰팡이균이 많아 생기는 병이라고 한다. 인력이 뻔한 마당에 휴무를 쓰거나, 일과 중 휴게시간을 적절히 이용할 수도 없으니, ○○씨는 여름이 오면 미리 산부인과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아 먹는다. 어차피 질염이 또 걸릴 게 예상되니 나름 머리를 쓴 거다.

몸이 아픈 것뿐 아니다. 가맹점주를 잘못 만나면 그것만큼 고역도 없었다. 그래서인가, 스트레스성 위염도 있다. 밥을 제때 못 챙겨 먹는 탓도 있겠지만 말이다. '야', '너'로 막 부르는 호칭,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많이 듣고 겪었다. 제시간에 퇴근해도 눈치를 주고 더 일하길 바라는 사람도 많다.

제일 끔찍한 건 성희롱·성추행이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가맹점주가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애꿎게 여성인 우리만 교육을 받는 게 웃긴다고 ○○씨는 동료들과 슬픈 농담을 나눈 적이 있다. 생식건강 문제도 그렇지만, 기름이나 오븐, 칼을 다루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거늘 안전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제빵기사로 20대 초반에 입사한 ○○씨는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임신도 했다. 2~3년 다니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이직하던 동료들, 잘 견디다가도 결혼과 출산계획이 생기면 관두던 동료들 사이에 ○○씨는 장기근속자였다. 그런데, 임신 초기 일하다 하혈을 하기 시작했다. 임신했을 때 얼른 휴직하고 쉬라던 관리자는 정작 ○○씨가 위급하게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게 했다. 결국 ○○씨는 대체인력이 없다는 관리자의 말에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

○○씨는 몸이 아플 때도, 유산의 위기 속에도 매장의 생산을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압박을 짊어지며 일했다. 하지만 회사는 ○○씨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심지어 ○○씨가 가장 배려받아야 할 그 시간에도 아무 도움도, 책임도 지지 않았다. 마치 ○○씨의 삶보다 '잘 진열한 윤기 있는 빵'이 더 중요한 것만 같았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

위의 이야기는 파리바게뜨 여성 제빵기사 1인의 이야기만 적은 것은 아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찾아왔던 노동자들의 증언과 현장 노동권 실태조사(「프랜차이즈업 노동자 인력운영 문제점과 해법-파리바게뜨 제조기사를 중심으로」)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분절된 여러 명의 이야기를 짜깁기해 묶은 것이 아니기도 하다.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 방광염과 질염 등 생식건강의 문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부가되는 직무스트레스, 임신 노동자의 모성권 및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의 문제들은 전체 제조기사의 80%를 차지하는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자들이 누군가는 한두 개, 또 누군가는 서너 개씩,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에서 수행한 「프랜차이즈업 노동자 인력운영 문제점과 해법-파리바게뜨 제조기사를 중심으로」 연구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제조(제빵·제조)기사들은 아직 2~30대 청년노동자인데도 하지정맥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꽤 있었다. 또 상당수가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다.

 「프랜차이즈업 노동자 인력운영 문제점과 해법-파리바게뜨 제조기사를 중심으로」 에서 발췌한 파바 제조기사들의 산업재해 사유
 「프랜차이즈업 노동자 인력운영 문제점과 해법-파리바게뜨 제조기사를 중심으로」 에서 발췌한 파바 제조기사들의 산업재해 사유
ⓒ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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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은 무거운 중량물을 들거나, 오랜 시간, 불편한 자세로, 반복작업을 할 때 발생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평균 근력이 남성의 50~60%밖에 안 되기에, 근골격계 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다(「들기 위치와 성별, 연령 요인이 최대 들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명행, 2011)」 참고). 다수의 제조기사가 여성인 파리바게뜨에서는 이를 고려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휴게공간이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5~10분의 시간이 사용자 측에서 봤을 때는 너무 사소하여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이 잠깐의 여유가 없어 여성 제조기사들은 방광염과 질염 등에 노출되어 생식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보건휴가를 쓰고 싶을 때(써야 할 때)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근무 스케줄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날에만 쓸 수 있게 한 사례도 있었다. 무엇보다, 유산이 예고되는 건강상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도 대체인력이 없어 곧바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례는 파리바게뜨의 인력시스템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극명히 드러낸다.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 성희롱·성추행 역시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조기사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소이다. 특히 업무적 상하관계에 있는 점주 등의 성적 괴롭힘은 일상적 업무공간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 외에도, 만성적인 습진에 시달리다 회사에서는 아무 보상이나 처리를 받지 못하고 그냥 퇴사하고만 사례, 튀기는 빵 제품을 만들다가 화상을 입었고 상처가 깊어 피부이식을 받고 성형외과 치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못 하게 하는 사례, 근골격계질환이나 화상/생식건강 등 안전보건관련 교육은 왜 안해주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사례를 합쳐보면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마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ㆍ사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 2018.1.11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ㆍ사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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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사들의 노동건강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산업안전보건서비스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보호와 예방의 원칙'으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유해요인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적응의 원칙'으로 노동자의 능력과 상태·상황에 맞춰 노동조건과 환경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건강증진의 원칙'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과 안녕이 노동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증진되도록 노동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넷째, '치료와 재활의 원칙'과 다섯째, '일차보건의료의 원칙'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불건강(산재)이 초래됐을 시 제대로, 신속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다섯 원칙은,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기본적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들은 이 다섯 가지의 권리가 없다시피 노동해온 것 같다. 특히 여성들이 많은 이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대표성이 '여성'로서 인식되고 고려받지 못했다.

빵의 효율적인 생산과 깔끔하고 세련된 매장을 유지를 위해 제조기사들은 자신의 노동과정 그리고 생리와 임신·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몸의 변화까지 조절하고 맞춰야 했다. 인력의 규모, 노동시간, 작업환경, 산재발생과 처리 등 모든 것에 있어 그랬다.

멀리 ILO 까지 가지 않아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타결된 노사교섭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불법파견했던 제조기사들을 자회사로 고용해 책임있게 관리하고, 급여와 복리후생도 상향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 약속에 제조기사들의 건강권 보장의 약속, 특히 여성 제조기사들의 몸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생식건강과 모성건강을 증진하는 등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전북여성노동자회

[카드뉴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요구한다.”

 

일하러 온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끊이지 않습니다.
폭력의 일상에 놓여있는 여성노동자들. 존엄하게 노동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이 현실, 왜때문에 바뀌지 않는걸까요?

*어제(2017/11/9), 여성노동자회가 이용득의원실과 함께발의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사건을 검경은 제대로 수사하고, 근로감독관은 기업을 엄격히 관리감독하며, 기업은 피해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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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 깍아 ‘민심 그대로 비례대표제’

선거 때만 되면 늘 고민이다. A당을 지지하지만 우리 지역구 후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내가 지지하는 B당을 찍으면 사표라고, 어차피 될 놈을 밀어주라고 주변에서 말한다. 왜 내 선택이 100%반영되지 않는 걸까?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강연을 들으며 궁금증이 풀어본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이곳을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kwwnet.org/?p=8052

Posted by 전북여성노동자회

(1)2017년하반기육아휴직급여제도개선내용.hwp

 

Posted by 전북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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